▲ 전용기(가운데) 국회의원과 이은진 등 화성특례시의원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장과 부시장이 없는 행정공백기에 날치기로 강행한 화성시 동탄 '메타2' 조성사업을 조건부로 의결처리한 화성시는 시민앞에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답해야 합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공백기에 강행된 화성시 동탄 '메타2'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화성시는 시민앞에 답하라" 제하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화성시는 지방선거가 진행중인 지난 5월7일 시장직무정지와 제2부시장 공석이라는 행정공백기 속에서 동탄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중 하나인 '메타2'(반송동 95, 99번지) 도시계획심의를 '밀실'에서 날치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의 주체인 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들은 논의과정조차 알 수 없었다. 지역주민의 삶이 걸린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일조피해 자료공개, 구체적 보상안 수립'이라는 모호한 문장이 전부다. 지역최대의 개발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건으로 덮어씌운 채 강행했는데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냐. 결재권자 없는 틈을 타 '대행의 대행'이 주도한 이번 결정으로 화성시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 전용기 의원이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또 "화성시는 의결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이번 결과를 숨겨왔다. 주민들 대부분이 까맣게 몰랐다.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은 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저는 그동안 수없이 화성시에 인근 주민들이 받을 영향을 전달해 왔는데 화성시는 이를 알면서도 주민을 무시했다. 시민들은 이번 의결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천 세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그어느 때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화성시는 왜 하필 행정공백기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처리했는지, 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설명없이 심의를 진행했는지, 왜 의결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하필 선거기간 중 시장·부시장 행정공백기에 의결했는가', '왜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가', '왜 수천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처리했는가', 화성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조건부 의결과정에서 제시된 일조권과 학교대책, 주민보상방안이 과연 주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사업공공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첫째 메타2조건부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5월7일 공동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아라. 셋째 향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화성시에 3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