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치연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갑오동학혁명의 녹두장군 전봉준이 못다한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는 130년이 지난 2024년 황치연의 '갑진혁명'입니다. 오는 4·10 총선을 통해 '굥통'탄핵'과 헌법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황치연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3일 제22대 총선 출사표를 통해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가 바로 자신이라며 혁신과 화합도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정체돼 있는 지역경제로 인해 저출산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분열돼 있는 지역정치 때문에 지역사회 곳곳에 새겨진 인간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를 일궈낼 정도로 정치혁신과 화합 및 대통합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1894년 갑오동학혁명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며, "그것은 130년이 지난 2024년 황치연의 '갑진혁명'이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 '굥통' 탄핵과 헌법개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황치연 예비후보

▼전북 정읍 고부면 용흥리 신용마을서 1961년 3월1일 출생 ▼고부 관청초등학교 졸업 ▼고부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소위 제대(예비역 사관 9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 강사(헌법학 강의, 헌법학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장 ▼독일 본 대학교 공법연구소 훔볼트 펠로우 ▼미국 뉴욕 대학교 법과대학원 글로벌 펠로우 ▼그리스 아테네 세계헌법학자대회 페널리스트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감사, 부회장, 자문위원 ▼한국법치진흥원 원장 ▼시인(시집 7권 출간)

▲ 황치연 예비후보가 거리유세중 한 시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치연 예비후보의 '갑진혁명'의 구체적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약 전문.

첫째로 의회혁명입니다. 시민주권에 기초해 국회의 구조를 바꿉시다. 양원제를 실시하여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상원으로 만듭시다.

둘째로 사법혁명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조정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사법체계를 바꿉시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합시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법률을 왜곡하여' 해석적용하는 검사·판사 등을 처벌합시다.

세째로 통치혁명입니다. 갑오동학혁명 정신을 헌법전문에 내포시키고, 정·부통령제, 부통령에 의한 권한대행 및 상원의장 겸임, 정치책임을 묻기 위한 대통령임기 4년중임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실시합시다. 통일을 막고 남북교류를 저해하고 수구세력의 심리적 안정에만 기여하며 악용의 폐해가 큰 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 황치연은 '기본소득'과 '기본권력'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민에게는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젊은이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나이든 분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에 불과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황치연 예비후보 선거 포스터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일에만 한번 자유롭게 주권행사를 하고 이후에는 선출된 공직자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다면 주권자로서 제대로 그 몫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누구나 "상원의원"으로서 추첨으로 "시민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선거권 이외에도 추첨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기본권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정읍•고창 지역구에서의 갑진혁명 정책공약 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합시다. '문화도시' 아이콘으로 정읍 고창지역의 새 역사 창조를 이뤄내겠습니다. 저출산•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도시 건설이라고 한다면 품격 높은 가치창출 산업이 '문화도시'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행정가가 아니라 입법가이기 때문에 정읍•고창이 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예산적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서게 되는 시점을 "특이점"(singularity)라고 합니다[Singularity = AI > HI]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지능(HI: Human Intelligence)을 능가하는 지점을 Singularity라고 하는데, 황치연 예비후보는 Singularity에 대한 번역용어로 '출람'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황치연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경정착생활로부터 문화를 축적해온 우리 한국 사람은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쌀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철근이 근대산업의 쌀이고 반도체가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쌀은 문화산업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화석연료인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기능했다면, 21세기의 석유라 할 수 있는 데이타(Data)가 인공지능 개발의 에너지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식량주권과 에너지주권을 지키는 문화도시 정읍을 건설합시다.

세계를 지배하는 국력의 진화는  군사력(Military Power), 경제력(Economic Power), 문화역량(Cultural Power)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국민의 지적 능력(Intellectual Pow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IQ는 세계 1위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K-문화에 기초한 팍스 코레아나(Pax Koreana)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목하 인공지능이 인간의 문화에서 필수품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반제품으로 창출된 인조인간의 지적 능력이 자연인간의 지적 능력을 추월해 인간 완제품(복제품)으로 기능할 때 우리 정읍시가 세계중심, 대한민국 중심의 문화수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황치연 예비후보가 정읍시 연지아트홀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찍은 모습.

고도화된 디지털  혁명에 의한 새로운 문화도시 정읍•고창이 정초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치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인의 예지력에 의한 미래전망에서 인조인간과 자연인간의 평화의 매개체는 결국 '문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황치연 정읍시고창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갑진혁명 정책공약 제2호는 경제정책공약으로 지역 경제성장의 토대로서 제조업 강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894년 갑오혁명의 발상지인 정읍 황치 고부 및 고창은 1000만 명 농민들의 원초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서양 경제권역의 센타이며 세계의 중심도시인 뉴욕처럼, 지중해 경제벨트의 중심였던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처럼 민주공화국 창설의 발원지로서 영주(瀛洲)였던 이 지역구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서' 태평양 황해안 경제벨트의 허브로 경제발전을 이룩합시다.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정읍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북면농공단지 및 고부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들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육성을 함과 동시에 강소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고창군에서 삼성전자의 종합물류센터(CDC) 이전 추진과 드론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한 성과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칭찬할 일입니다. 독일경제의 발전은 세계적인 강소기업 덕분입니다. 

정읍시도 명분 좋은 대기업 유치노력뿐만 아니라 기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특별지원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으로 내실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강소기업의 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첨단산업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산업의 개척지인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에 세계적인 메카로 육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식량주권과 에너지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팜과 2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도의 자치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황치연 정읍시 고창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읍 경제발전에서 기본적인 강소기업 제조업 발전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발휘하도록 폭넓은 법적 근거의 확충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