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도당 성명서 “n번방 참여자 조사, 총선 후보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인시민일보 | 기사입력 2020/04/02 [10:30]

민중당 경기도당 성명서 “n번방 참여자 조사, 총선 후보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인시민일보 | 입력 : 2020/04/02 [10:30]

민중당 경기도당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n번방 참여자 조사, 총선 후보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황 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며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또 이 발언은 텔레그램 n번방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속내와 일맥상통하다.
 

당시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말했던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공천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렘 n번방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0만명이 넘어서 공개했고 또 가입자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글에도 199만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다.
 
이는 텔레그렘 n번방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범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천인공노할 범죄이다. 심지어 ‘악마’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텔레그램 일부 채팅방에서 ‘돈내고 정당한 관람권을 얻었다’ ‘죄도 안지었는데 욕먹는다’ 등의 발언이 오가며 일말의 죄의식도 뉘우침도 없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가 발언한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신상공개에 대해 일반 참가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은 n번방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2차 가해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이에 동참한 이들 모두 공범이다.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모두를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은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에 발맞춰 선출직 공직자, 현 국회의원, 현 지방의원들에 대해 n번방 가입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우선적 조사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후 n번방 가입이 확인된다면, 이로 인한 정치,경제적 비용 소모가 너무 크기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끝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소지·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져야 함을 재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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