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악덕 빌라왕들, 수도권 서북부를 먹잇감으로"... 전세보증사고 강서-부천-부평 순

지난 8~11월 4개월간 통계자료 결과 '강서구 301건 1위'... 전국 공동주택 보증사고 현황
넉달간 전국서 총 2590건, 5575억원대 피해... 이 중 수도권 2404건, 지방은 186건 불과
서울 강서구-구로구-금천구, 인천 부평구-미추홀구-서구, 경기 부천시-고양시-파주시 순
"지자체별 선도적 전세보증사고 대책 세우고 악성 임대업자 명단공개법 속히 처리해야"

이광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19:40]

[단독] "악덕 빌라왕들, 수도권 서북부를 먹잇감으로"... 전세보증사고 강서-부천-부평 순

지난 8~11월 4개월간 통계자료 결과 '강서구 301건 1위'... 전국 공동주택 보증사고 현황
넉달간 전국서 총 2590건, 5575억원대 피해... 이 중 수도권 2404건, 지방은 186건 불과
서울 강서구-구로구-금천구, 인천 부평구-미추홀구-서구, 경기 부천시-고양시-파주시 순
"지자체별 선도적 전세보증사고 대책 세우고 악성 임대업자 명단공개법 속히 처리해야"

이광민 기자 | 입력 : 2022/12/29 [19:40]

▲ 빌라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전국적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사고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590건이 발생해 5575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이 2404건, 지방은 186건에 달한다. 

 

또 수도권 가운데 보증사고는 서울 854건 2106억원대, 인천 861건 1550억원대, 경기지역이 689건, 1579억원대로 파악됐다.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301건 696억원대로 1위를, 경기 부천시가 229건 494억원대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228건 458억원대, 미추홀구가 220건 382억원대, 고양시가 119건 290억원대로 나란히 3, 4, 5위를 차지했다. 구로구와 양천구, 파주시, 김포시가 뒤를 이었다.

 

우연찮게도 보증사고 다발지역이 서울 강서구~경기 부천시~인천 부평구로 이어지면서 악성임대업자들이 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금을 신청한 세대와 금액을 말한다. HUG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전세보증사고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511건, 총 108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 소재가 478건, 지방이 33건이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178건, 442억원대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60건 135억원대, 구로구 26건 72억원대, 양천구  21건 50억원대 순이다.

 

인천지역은 170건, 304억원대로 이 지역 가운데 미추홀구 53건 88억원대, 부평구 41건 81억원대, 서구가 40건 71억원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총 130건 287억원대로 이 중 부천시가 51건 111억원대로 1위, 파주시 28건 28억원대로 2위, 고양 22건 44억원대 순이다.

 

9월에는 전국적으로 총 523건, 1098억원대인데 수도권이 488건, 지방이 35건이다. 이 중 서울이 160건 391억원대이며 강서 57건 136억원대, 구로 18건 47억원대, 양천 15건 38억원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195건 352억원으로 서구 52건 88억원대, 부평구 49건 104억원대,  미추홀구 47건 84억원대 순으로 밝혀졌다.

 

경기지역은 총 133건 297억원대로 부천이 41건 85억원대로 가장 많고 이어 고양시가 26건 70억원대, 파주 19건 김포시 11건 등이다.

  

10월에는 전국적으로 704건 1526억원대인데, 수도권이 652건, 지방은 52건에 이른다. 이중 서울이 239건 599억원대로 강서구가 93건  219억원대로 1위다. 구로구 27건 73억원대, 양천구 19건 44억원대에 이른다.

 

인천은 총 222건, 400억원대로 부평구 64건 126억원대, 서구 54건 91억원대, 미추홀구 47건, 80억원대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총 191건 435억원대로 부천시가 68건 142억원대로 1위, 고양시가 32건 81억원대로 2위, 파주시 14건 28억원대로 3위다. 수원시 총 14건, 광주시 10건, 11김포시는 7건에 달한다.

 

11월에는 전국 852건 1862억원대로 수도권 786건, 지방은 66건이다. 이 중 서울은 277건, 674억원대다. 이어 강서 91건 206억원대, 구로 28건 67억원, 양천 27건 64억원, 금천 25건 55억원대다. 

 

인천은 모두 274건 494억원대로 이중 부평구 74건 147억원대, 미추홀구 73건 130억원, 서구 66건 110억원대 순이다. 경기는 235건, 560억원대로 부천시가 69건, 156억원대로 1위, 고양시는 39건, 95억원대, 수원시가 20건 54억원대, 파주 19건 40억원대, 김포 12건 26억원대로 밝혀졌다. 

 

전세보증사고 다발지역에 거주하는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은 "서울 서부에서부터 시작된 전세보증 사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부천에서 최고점을 찍고, 인천 부평구 일대로 파급되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라며, "부천시와 강서구 등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전세보증사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하루빨리 악성 임대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1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보다 더 악성 임대인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국토부와 HUG 직원 중심으로 구성돼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최우선으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해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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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냐 넌 2023/11/14 [19:03] 수정 | 삭제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227580235 과도한 임대료 강요하고 막말" 부천 세입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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